국토교통부(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 선제 대응 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19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는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 계획뿐 아니라 로봇 배송, ‘하이퍼튜브’ 물류 서비스,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 모빌리티 특화 도시 조성 등 과제도 담겼다.
◇로봇·드론 통해 전국 당일 운송 서비스…‘최고 시속 1200km’ 하이퍼튜브,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질 개선 기대
국토부는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로 맞춤형 배송 체계 구축’을 과제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전국 당일 운송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로봇·드론을 통한 무인 배송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배송 수단을 로봇·드론까지 확대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키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차량으로 분류돼 인도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이 각각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공공 다중 이용 시설, 공동 주택 단지, 주거 밀집 지역 등에서 무인 배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철도역 등 공공 다중 이용 시설에 실내 지도를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해 무인 배송의 정확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화물차, 지하 물류, 하이퍼튜브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운송 수단 도입으로 물류 모빌리티의 서비스 질 또한 개선키로 했다.
자율주행 화물 운송 상용화에 대비해 2024년까지 화물 운송 제도 개편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지하 도시철도망 활용 기술·서비스 개발, 역사 차량 기지 내 물류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지하 물류도 활성화한다.
초고속 운송(시속 800~1200km)이 가능한 하이퍼튜브 등 핵심 기술 개발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하이퍼튜브는 2032년까지 국가 연구개발(R&D)을 마치고, 전라북도 등 테스트베드에서 상용화를 위한 시험이 진행된다.
물류 인프라도 대폭 개선한다. 24시간 생활 물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주요 교통 거점에 물류와 상업 등이 융·복합된 도시 첨단 물류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물류 기업을 위한 공유형 인프라인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도 확대키로 했다.
기존 물류센터를 초고속 화물 처리가 가능한 첨단 센터로 전환하는 경우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해 준다.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에 소규모 주문 배송 시설 입주 허용(물류시설법), 대규모 개발 사업 시 생활 물류 시설 용지 확보 의무화(생활물류법) 등 과감한 입지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심 내 첨단 물류 인프라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AI 알고리즘 활용한 실시간 수요 응답형 서비스 구축…“이동 사각지대 해소”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 확산’도 과제로 꼽혔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서비스 다각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실시간 수요 응답형 서비스(DRT) 등을 통해 이동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농어촌 지역 등으로 제한된 서비스 범위를 신도시, 심야 시간대 등으로 확대하고,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서비스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노선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 서비스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다양한 모빌리티 데이터 통합 관리와 민간 개방을 통해 민간 주도의 MaaS(Mobility as a Service) 활성화도 지원한다. MaaS는 다양한 이동수단·정보를 토대로 단일 플랫폼에서 최적 경로 안내, 예약·결제, 통합 정산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PM)법 제정,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 수단을 활성화하고, 공유 차량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또 내년부터는 UAM, 전기·수소차, PM 등 미래 모빌리티와 기존 철도·버스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모빌리티 인프라인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도 신설키로 했다. 관계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미비하거나 적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전 과정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관인 모빌리티 지원 센터도 운영한다.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를 연계·분석하고, 민간에 제공을 위한 모빌리티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플랫폼 구축 전에는 기 구축한 자동차, 물류 플랫폼을 고도화해 수요 맞춤형 데이터를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 및 인프라 전면 적용한 ‘모빌리티 특화 도시’ 조성
국토부는 로드맵에 ‘모빌리티와 도시 융합을 통한 미래도시 구현’ 과제도 포함시켰다. 도시 계획 단계부터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고려해 관련 수단·인프라를 전면 적용한 ‘모빌리티 특화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에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와 구도심 모두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첫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의 경우 신규 공공 택지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특화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도심 등 기존 도시는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한 후 우수 실증 성과에 대해 본사업화를 지원한다.
또 모빌리티 시대에 부합하는 공간 구조 재설계하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존의 공간 관련 제도와 모빌리티 간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민·관 합동 기구로 확대 개편해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신규 과제 발굴과 기존 과제 보완점도 함께 논의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모빌리티 혁신이 민간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고, 규제 완화가 부족했다”며 “이번 로드맵은 민간 전문가들로 이뤄진 모빌리티 혁신위가 주도해 만들었고, 민간 기업에 실증 경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역점으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로드맵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주요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정부 임기 내 국민 일상에서 무인 배송 등 맞춤형 배송 체계, 수요 응답형 이동 서비스 등이 보편화되고, 모빌리티 특화 도시가 빠른 시일 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창영 기자
dongl@todaykorea.co.kr
산업금융부/모빌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