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45만 톤의 쌀을 시장 격리해 가격하락을 방어하고 농민들의 고충을 덜겠다고 전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올해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이 정도면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에 충분한 물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산지 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꾸준히 하락해 지난 15일 기준 20kg당 4만72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5만4228원 대비 24.9% 하락한 가격이다. 현재 보이는 하락세는 쌀값과 관련된 통계가 시작된 1977년 이후 가장 큰 하락이다.
이런 와중 올해 신곡 수요량 역시 약 25만 톤가량이 초과 생산될 것이라는 농촌진흥청의 전망이 나왔다. 또한 2021년산 구곡 역시 예년보다 많은 수준인 10만 톤가량이 시장에 남아있어 추가적인 가격하락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매년 사들이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전년보다 10만 톤 더한 45만 톤으로 늘리고, 이 외에도 45만 톤의 쌀을 시장격리 한다고 알렸다. 이번에 시장 격리되는 45만 톤의 물량은 올해 예상 생산량의 11.6%에 이르는 물량이다. 여기에 공공비축미 물량까지 포함하면 90만 톤으로 올해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한다.
이는 공공비축제도가 생긴 2005년 이후 10차례 시행된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 중 최대치다. 이제까지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되는 비율은 최소 8.3%에서 최대 18.1% 정도였다.
이번 격리는 구곡에 대한 수매 수요조사를 진행한 후 매입 계획을 수립해 오는 20일경 실제 양곡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곡의 경우 앞선 시장격리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곡의 경우 오는 12월 25일 가격이 확정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장 격리물량 45만 톤에 대한 수매에 1조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김 차관은 “지금 방식과 가장 비슷하게 시장격리를 했던 2017년 같은 경우 수확기 격리 전에 비해 가격이 13∼18% 올랐기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가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쌀값과 쌀 유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가루쌀, 콩, 밀, 조사료 등의 재배를 확대하고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핵심 농정과제를 동시에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와 관련된 쌀값 안정화 대책을 검토 후 26일 전체 회의 안건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올려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으나 농식품부는 공급과잉 및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이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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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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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