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진주시농민회, “쌀값 24% 이상 하락했는데 45만 톤 시장 격리 만으론 어림없어”
이날 집회에서 한 농민은 “지금 쌀가격은 지난 수확기 대비 45년 만의 최대 폭인 24% 이상 하락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정부의 말대로 최대 18% 가격 상승에 그친다면 물가상승 및 생산비 폭등을 고려할 때 쌀값 정상화는커녕 농민들은 적자 농사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이라는 소박한 염원이 현실이 되도록 투쟁할 것이다”라며 “농업용 면세유 인상분 지원, 양액재배 농가에 대한 비료대 지원, 2차례의 태풍으로 인한 과수농가의 생육 및 품질 저하에 따른 대책 수립, 박스대 인상에 대한 차액 지원, 농업진흥기금 상환 연기 등 특별대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생존권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이들의 주요 요구는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자동 의무격리, 목표 가격제 도입 ▲정부와 진주시는 농업 생산비 폭등에 따른 대책 수립 ▲직불금 2배 인상 등이다.
청주시, 트랙터·화물트럭 퍼레이드 하며 쌀값 안정 촉구
청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 등 농민단체 7곳은 청주 ‘상당공원’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쌀값 폭락 대책과 농자잿값 폭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외쳤다.
500여 명의 농민이 참여한 해당 집회는 트랙터 30대와 1톤 화물차 100여 대를 이끌고 청주 흥덕구청과 상당구청, 오창농업기술원 등을 행진했다.
한 농민은 정부의 쌀 45만 톤 시장 격리 조치에 대해서 “정부는 쌀 45만 톤을 수확기인 10~12월 매입해 시장을 격리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하면 자동으로 시장 격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힘주어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은 현재 최저가 입찰을 하고 있으나 이를 시가로 매입하는 공공비축제로 변경해야 한다”며 “이 외에도 쌀 수입을 중단하고, 면세유 등 농자재 지원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집회를 통해 이들은 ▲쌀값 보장 대책 수립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쌀 최저가격제 도입 ▲농가 생활안정자금 지원 ▲쌀 변동직불제 부활 ▲WTO 쌀 협상 폐기 등을 요구했다.
논 갈아엎으며 외치는 소리, “국내 쌀값, 강아지 사룟값보다 못해”
정읍농민회가 주관한 이번 ‘쌀값 보장 농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논 갈아엎기 집회’는 정읍시 이평면 ‘만석보’에서 진행됐으며, 200명가량의 농민이 함께했다.
해당 집회에 참여한 농민들은 “국민의 4%가 농민이지만 이 4%가 50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데 한 번도 농민 스스로가 쌀값을 책정해 본 적이 없다”고 울분을 토하며 수확 전 벼에 불을 놓거나 트랙터를 이용해 농지를 갈아엎었다.
이들 역시 “2021년 벼 생산량이 평년에 비해 27만t 초과 생산됐다는 이유로 쌀값 하락이 시작됐음에도 정부는 양곡관리법에 명시된 자동시장격리를 발동하지 않았고 이에 쌀값이 최대 폭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비룟값, 농약값, 기름값, 인건비 등 생산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가운데 유독 쌀값만은 끝도 없이 추락해 심지어는 강아지가 먹는 사룟값 보다 저렴해졌다”라고 성토했다.
이들 역시 ▲농민에게 쌀값 결정권 이양 ▲쌀 공공수급제 도입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농민들의 목소리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45만 톤 쌀 시장 격리만으로는 현재의 쌀값 폭락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45만 톤 쌀 시장 격리만으로는 현재의 쌀값 폭락을 멈출 수 없어 추가적인 정부 대책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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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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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