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며 훼손된 나무는 264만5326그루에 달한다. 이에 따라 토양을 잡아주던 나무뿌리가 사라져 산사태의 위험이 증가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지 태양광 설치 지역의 토사 유출 등 산사태 피해 건수는 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경북 청도군에서는 토사 유출로 1815평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2020년 8월에는 전북 남원시에서는 석측 붕괴로 인한 토사유출 및 농경지 토사 퇴적으로 1966평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8월 9일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일대에서 기초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나 70대 노인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횡성군 둔내면 사면 붕괴지 원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일대에서 지난 8월 9일 집중호우 당시 일어난 산사태의 주요 원인은 기초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산림·지질·산림 공학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원인조사단 조사 결과 태양광 발전시설 건축 당시 ▲성토 등을 통한 부지 평탄화 작업 등으로 전체적인 지반 교란이 발생한 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말뚝 기초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배수로 일부가 토사로 막혀 물이 제대로 빠지지 못한 점 ▲태양광 패널로 인해 빗물이 집중된 점 등의 원인분석이 이뤄졌다.
이를 풀어보면 태양광 발전 패널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설치됨에 따라 많은 양의 비가 패널을 타고 한 방향에 집중적으로 몰리게 됐다. 이에 지반이 집중된 빗물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다. 또한 배수로의 경우 토사가 막는 바람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이 말뚝 등의 기초공사 없이 지반 위에 직접 콘크리트 블록을 얹은 채 모듈을 설치한 것 역시 산사태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산사태 분야 전문가에 따르면 이와 같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산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시설 건축 시 ▲흙막이 ▲말뚝기초 ▲하중 분산 구조 형성 등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광 패널로 인해 빗물이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향과 배수체계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은 “전 정권의 무리한 태양광 공급 정책으로 산천이 훼손되고 있다”며 “대규모 산지 태양광이 아닌 옥상, 지붕 등을 활용한 가정용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장치를 확대하는 가상발전소 도입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 관계자는 “2018년 이전에 태양광 발전 시설로 허가가 난 곳들은 허가와 동시에 지목이 산지에서 잡종지로 변경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 한다”며 “그렇기에 2018년 이후 산지에 건설된 태양광 발전 시설만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2021년 이후 산림청이 관리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는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 설비 점검 및 사고 발생 책임'에 대해 묻자 “태양광 발전 시설의 경우 민간이 소유한 시설로 소유주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다만 산자부는 이와 관련해 사업지 인근 주민이나 사업주들의 안전과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만들거나 점검하는 역할을 맡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는 전기시설 위주로만 점검했지만 지난 2021년부터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부지의 안정성과 구조물의 안정성까지 확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며 “오는 2023년 부터는 기존 4년 주기이던 점검을 2년까지 단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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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