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태양광 패널 수입으로 지출된 금액은 2조2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패널은 43개국으로부터 수입됐는데 이중 중국과 싱가포르 그리고 멕시코를 제외한 40개국에서 수입한 태양광 패널은 KS 인증이 없이 국내에 유통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관세청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태양광 패널 수입 물량'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총 2조 210억 원 가량의 수입산 태양광 발전 설비가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중국에서는 1조9810억 원 규모인 33만4319톤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만 139억원(808톤), 미국 88억원(274톤), 멕시코 42억원(283톤), 독일 41억원(470톤), 일본 29억원(233톤), 싱가폴 20억원(310톤)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영호 의원은 KS 인증 없이 수입된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 “품질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이 우리나라 전역에 유통되고 있다”며 “기준 미달 제품으로 인해 전력계통망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미비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6개의 국내 발전자회사가 투자한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 중 상당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내의 전기발전을 책임지는 공기업들조차 국내 산업을 육성하지 않고 중국 기업들의 배만 불려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부산 남구갑)의원이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 공기업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투자한 여러 태양광 발전 사업에 사용된 태양광 발전 설비 중 중국에서 수입된 설비의 비중이 최소 16%부터 최대 10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950억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가 참여한 ‘캡코솔라’ 사업의 경우 총 1000억 원 규모의 예산 중247억 원 가량이 중국산 셀을 구매하는데 사용됐다. 이렇게 구매된 셀은 전체 셀 중 60%가량을 차지한다. 희망빛발전 사업에 사용된 모듈과 셀도 각각 16%와 60%가 중국산으로 사용돼 11억 원 가량이 중국기업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어 한국남부발전이 2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솔라시도태양광발전 역시 모듈의 59%와 셀 100%를 중국산으로 사용해 구입비용 208억 원을 중국 기업에 지출했다. 이어 한국남동발전이 90%의 지분을 가진 티에스에너지 25호는 셀 100%를 중국산으로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이 외에도 한국남동발전이 19%의 지분을 가진 영암태양광이 중국산 모듈과 셀에 241억 원을 지출하거나 한국서부발전이 20%의 지분을 가진 무안솔라파크가 119억 원의 중국 태양광 설비를 구입하는 등 국가기관이 연관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을 장려하기보다 중국산 제품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박수영 의원은 “전력 생산은 국가의 기간산업인데 문재인 정권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의 생태계를 지키려는 노력 했는지 의문”이라며 “공기업들이 투자한 회사들만이라도 나서서 국내 태양광 산업을 지켜줬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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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