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공공분양은 3가지 유형이다. 이 중 시세차익 30%를 정부와 공유하는 '나눔형'은 내 돈 7,000만 원만 쥐고 있으면 사실상 시세 5억 원짜리 집을 살 수 있게 설계됐다. 저렴한 분양가와 파격대출 혜택이 패키지로 묶인 덕분이다.
이 공공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는 매달 원리금으로 80만 원(원금+이자)을 내면 된다. 40년 만기 고정금리라 금리가 오를 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목돈이 생겨 원금을 갚으면 이자는 더 내려간다.
정부는 이런 나눔형 아파트(25만 가구)의 80%는 청년층에 돌아가게끔 했다. 또 전체 물량의 15%는 2030 미혼(돌싱 포함) 몫이다. 똑같은 파격 대출이 제공되는 선택형 아파트는 70%, 시세 80% 수준의 일반형 아파트는 40%가 청년층 몫이다.
전 연령대 통틀어 20대(19.1%)와 30대(16.8% 2021년 통계청)의 1인 가구 비율이 높지만, 40대(13.6%)와 50대(15.6%)같은 중장년 비중도 뒤지지 않는다. 서울에선 2030비율(48.4%)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인천은 4050 비율(33.4%)이 2030(32.5%)을 앞지른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에 따르면 “요즘 결혼생활하고 내집마련 못해서 난리다. 이러한 제도가 청년세대들에게 표풀리즘 측면에서 추첨제로 하다보면 로또처럼 불평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주택 공급이 85%이고 일반공급이 15%다. 4050세대도 배려하기 위해 이번에 일반형에서 일반공급으로 15~30% 늘렸다”며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물량이 확대되고 기존에 4050세대한테 배부되던 비율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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