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괴산군농업인단체협의회를 비롯해 농민회, 쌀전업농연합회, 유기농업연합회, 한농연, 한여농,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4-H연합회 등 충북 괴산지역 9개 농민 단체는 고ㅣ산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해당 단체들이 주장한 주요 내용은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쌀 수입 전면 중단, 농업생산비 보장, 농민 재난지원금 지급, 직불금 예산 5조원 확대 공약 이행 등이다.
이들은 괴산문화체육센터 앞에 벼 160t을 담은 톤백 마대(800㎏들이) 200개를 쌓으며 “농업은 여전히 정부 정책에서 찬밥 신세다.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이 요구하는 대책에 한참이나 미흡하다”고 외쳤다.
이같이 쌀값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는 8일에도 이어졌다.
지난 8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사거리에서 ‘전국농민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전농 관계자들은 총 120여 명이다. 이들도 역시 ‘밥 한 공기 쌀값 300원’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진행했다.
전농은 “생산비와 금리가 폭등하면서 농민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가고 있다”며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식량의 8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언제든 식량 부족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고창권 전농 사무총장은 “쌀값은 폭락하고 농가 부채는 폭발하고 있어 농민들이 농사를 지속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농업 생산비를 책임지기는커녕 2023년 농업예산을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게 책정해 사실상 삭감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러 모였다”고 말했다.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제기되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쌀값 하락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도 안타깝게 생각하며, 쌀값 상승을 위해 농식품도 노력 중”이라며 “다만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알아서 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까지 올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을 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RQ와 관련해서는 “TRQ는 우리가 관세율 510%를 국제사회로부터 얻어내기 위해 약속했던 부분”이라며, “그렇기에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어려우나 국내 시장에 영향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집회 과정에서 전농이 도로에 나락을 뿌리거나 대통령실 근처에 나락 포대를 쌓기 위해 행진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취하자 경찰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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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