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자료 ‘금리인상에 따른 민간부채 상환부담 분석’
▲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자료 ‘금리인상에 따른 민간부채 상환부담 분석’
투데이코리아=윤주혜 기자 | 한국은행이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국내 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이 최소 16조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금리인상에 따른 민간부채 상환부담 분석’을 통해 “올해 9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업대출에 대한 연간 이자부담액이 최소 16조2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인상에 취약한 한계기업은 내년 연말 이자부담액(연 9조7000억원)이 이 올해 9월(연 5조원) 대비 9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대출 연체율도 같은기간 두 배 이상(0.27%→0.555%) 올라, 한계기업의 부실 위험도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올해 들어 지속되고 있는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지난 10월 말 은행의 중소기업 담보대출 평균금리는 5.3%, 신용대출 금리는 8%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부담액도 같은기간 약 5조2000억원 증가해, 가구당 평균 이자부담액이 연 94만3000원 늘어날 것으로 바라봤다. 
 
이와 관련해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경기둔화, 원자재가격 급등, 환율상승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까지 커지자, 기업 재무여건이 크게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특히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한 한계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타격에 이어 이자폭탄까지 맞아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이같은 기업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자,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을 찾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일 발표한 ‘2022년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은행의 기업 대출 원화 잔액은 전달보다 13조7000억원 증가한 1169조2000억원으로, 통계 속보치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09년 6월 이후 10월 기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정부의 합리적인 금융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금리인상으로 인한 잠재 리스크의 현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과 부실위험지표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등 부채구조 개선이 중요하다”며 “특히 현금성 지원과 같은 근시안적인 시혜성 정책이 아닌, 한계기업과 취약차주의 부실화에 따른 위험이 시스템리스크로 파급되는 악순환 방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성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당분간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 흑자를 내는 기업도 도산 가능성이 관측된다”며 “생산성과 고용 등에서 안정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기업대출에 이어 가계대출 이자 부담액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자, 한은의 통화정책 행보를 향한 세간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한경연은 한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경우, 올해 9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최소 17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개별 가구 단위로 환산할 경우, 약 132만원의 연간 이자부담액이 증가하는 셈이다.
 
아울러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액은 같은 기간 가구당 약 33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한경연은 “부채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끌, 빚투 족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가계대출 연체율이 높아져 가계는 물론 금융기관의 건전성까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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