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역량을 감안해 일상 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라며 “이제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명대로 9주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유행 확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 또한 0.9로 1 이하를 유지해 당분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중증화율·치명률 하락 등의 방역 상황을 반영해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등급 조정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남은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경보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해제되지 않은 대표적인 방역 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와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일부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이다.
위기 단계 조정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감염병 재난 위기 관리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시행하는데, 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단계 하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이 해체되며,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된다. 범부처 대응 수준도 일부 완화되면서 시민들의 일상 회복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조 1차장은 “일평균 확진자가 9주 연속 줄고 병상 가동률도 11.5%로 여력이 충분하다”라며 “현재 3천900여 개인 코로나19 병상을 1천여 개로 축소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하루 확진자 4만 명 발생에도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후 첫 새학기가 시작됐다”라며 “3월 초부터 4월까지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니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학교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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