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캐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지만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부채한도 합의문은 내일(28일) 의원들에게 공개될 것”이라면서도 “(합의문에 대해) 의원들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합의안 세부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날 로이터(Reuters)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가량 전화 통화를 해 이 같은 진전을 이뤄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신은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아직 완전한 타결은 아니고 한 두가지 정도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로써 내일 공화당은 오후 9시 30분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말인 것을 감안해 전화 회의 형태로 열 방침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11월 중간선거 당시 하원 다수당 자리를 공화당에 내준 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 지연 등 큰 어려움을 겪어온 바 있다.
특히 매카시 의장을 주축으로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국가부채를 크게 늘렸다”며 백악관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들에 편성된 예산의 과감한 삭감을 촉구했다.
이에 공화당은 오는 10월1일 시작되는 2024회계연도의 연방정부 지출을 1000억 달러(약 132조원) 이상 삭감하고, 향후 6년간 예산증가율을 일정규모로 제한하는 방안을 주장해왔지만, 백악관은 2024회계연도 지출예산을 줄이는 대신 2023회계연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며 맞불 작전을 놓았다.
이렇게 백악관과 의회 간 첨예한 갈등 탓에 미 의회가 31조4000억달러(약 4경1300조원)의 부채한도 증액에 합의하지 못하게 될 경우 다음달 정부가 지불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지고 국가 신용등급까지 낮아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후 파푸아뉴기니와 호주를 순방하려던 계획을 접고 미국으로 복귀해 야당과 협상에 나섰다.
매카시 의장 등 공화당 하원 지도부도 ‘디폴트’라는 최악의 위기에 협치의 자세로 임해 이번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
한편, 합의안이 현지시간으로 28일 공개되면 의원들은 31일 표결하기 전 72시간동안 합의안을 검토하게된다.
이후 상·하원은 미국의 디폴트 시한(6월5일)을 앞두고 5일 이내 각각 합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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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부 / 해외경제·국제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