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대상 오른 金, 법사위 배치 부적절 지적

투데이코리아=이태훈 기자 |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옮겼다. 김 의원을 향해 제기된 ‘이해충돌’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3일 국회 교육위 명단을 보면, 김 의원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법사위 명단에선 이름이 내려갔다.

국회 관계자는 “어제 자로 김 의원을 교육위로 배정했다”며 “교육위가 비교섭 단체 의원이 없는 상임위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채로 가상자산(코인)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에 직면했다. 또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김 의원이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섭단체가 아닌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현재 국회법은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을 교섭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김 의원의 법사위 사임과 관련해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아니라 의장님이 판단해서 적절하게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김 의원의 상임위 이동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김 의원이 교육위에 배치된 것을 두고도 ‘적절치 못한 조치’라고 꼬집는다. 국회에서 ‘핼러윈 참사’ 논의 중에도 코인 거래를 한 김 의원이 대한민국 교육 정책을 논하는 자체가 비(非)교육적이라는 비판이다.

한편, 김 의원이 법사위를 떠나면서 생긴 빈자리는 정무위에 있던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채웠다. 소 의원의 빈자리는 교육위 소속이었던 박광온 원내대표가 채우게 됐다.

이태훈 기자 xo9568@todaykorea.co.kr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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