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성명을 통해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향한 윤석열 정권의 태도가 드러난 것”이라며 “6·10민주항쟁 기념일에 주무부처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않는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사상 처음”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시 직접 참관하진 않았지만 주무부처 장관이 대통령 기념사를 대독하고 정부가 직접 행사를 주관하면서 공무원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했다고 쏘아붙였다.
박 의원은 역대 보수 정권이 당시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간단하다며 법령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와 제4조를 언급하며 “이 시행령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과 주관부처, 행사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발표는 사상 유래없는 퇴행일뿐더러, 스스로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방기하는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전국적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어 제4조는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해당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박 의원은 성명을 통해 “역사적 기념일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고 반민주주의 퇴행을 일삼는 윤석열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행사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를 후원하는 것이 드러나며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9일 “산하 공공기관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정부에 정치적 공격을 일삼는 시민단체에 후원한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기념식에 불참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6·10민주항쟁 기념식은 행안부 주최,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개최되어 왔다.
특히 오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선 당초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인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기념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전격 불참 통보로 취소됐다.
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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