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세출결산액 기준 68조6983억원의 2022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서울시 53조 4688억원, 교육청 14조 9295억원)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결산 심사에 앞서 집행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예산 운용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현기 의장을 비롯해 이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학회장, 김영철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이성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맡았다. 좌장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인 유만희 의원이 맡아 진행될 예정이다.
발제자로는 한공식 결산검사위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최원구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하며, 토론자로는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 이준순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 경기대 행정학과 조임곤 교수,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김대진 교수, 서울시 권순기 재무과장, 서울시교육청 김영기 교육재정과장이 참여한다.
김 의장은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결산 심사 전에 지난해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더 나은 예산 운용의 방향타를 찾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산은 용도가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에 대해 ‘3불(不) 원칙’을 적용한 제11대 의회의 첫 결산인 만큼, 서울시의회는 결산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번 정례회를 통해 비판과 견제의 시각으로 결산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토론회는 시민 누구나 현장 방청이 가능하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영된다.
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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