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빼기 전략에 나선 정부와 한나라당
국민 스스로가 저지하고 감시해야

<사진=당연지정제폐지 반대시위현장>

한나라당은 의료정책과 관련한 사안을 총선 정책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한반도 대운하'와 마찬가지로 반대여론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안에 대해 총선에서 악재로 작용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총선 공약에서 배제함으로써 정책적 검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떳떳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대운하'와 마찬가지로 총선 후에 과반의석을 앞세워 강행하려고 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을 확대하기보단 민간보험을 확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작은 정부, 기업 프랜들리를 표방하는 정부의 성향과도 잘 맞아 떨어진다.

이와 함께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 지지율과 정치권의 세력 싸움에 대한 보도가 주를 이루고 화젯거리만을 쫒아 보도해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문제나 정책들에 대해 유권자가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사진=영화 '식코'의 한 장면>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을 미국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10일 민영보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하반기 중에는 이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을 할 계획이다.

또한 올 10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민간보험사 특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병원을 주식으로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영리병원 허용방침을 올해 가을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또 대통령인수위부터 당연지정제폐지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민간 의료 보험 제도 아래서 돈 없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돈이 있어도 보험 회사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아플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인데 조금이라도 '아팠던' 경험이 있으면 모두 거절이다. 뚱뚱한 것도 거절의 이유가 된다.

또한 영화 '식코'에서 말하는 미국의 문제점은 어렵게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도 혜택을 원활하게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보험사가 보험료 제공을 거부하면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료보험을 통하지 않으면 황당무계한 금액을 그대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의 의료정책은 '보험사 승인'이 가장 중요하다. 보험사 승인이 나지 않으면 의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허무맹랑한 치료비를 병원에서 요구하게 된다. 의사협회가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사진=영화 '식코'의 한 장면>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2일 최근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규제 개선방안을 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료제도 규제개선 방안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개선해 단체계약제를 도입하는 사안을 최우선 순위로 선정해 제시했다. 사실상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완화는 의사협회의 입김이 가장 많이 작용하고 있다. 정치권은 보험사와 의사협회로부터의 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건강보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는 의료정책 전반이 그들의 손에 좌지우지될 것임을 예고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민간의료보험회사와 병원자본, 제약회사들의 이윤추구의 장으로 의료현실이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상의료, 꿈 아닌 우리의 권리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미국의 의료보험 체제를 모델로 삼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개봉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는 미국 의료보험 제도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꼬집고 있다. 새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정책의 폐해를 미국의 사례를 통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 정부는 '모든 미국인들이 세계 최상의 보건정책을 누리고 모두 다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오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게 현실이다.

<사진=영화 '식코'의 포스터>

마이클 무어 감독은 그동안 미국 정부가 '캐나다와 영국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며칠씩 기다려야 한다'고 보도하며 외국의 의료제도를 비난했고, 의료제도를 정부에 손에 맡기면 사람들이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바뀐다고 비난하는 것을 보고 듣고 배우며 살아왔다.

그러나 마이클 무어 감독은 뭔가 잘 못 됐다는 걸 느끼고 미국의 '적(敵)' 쿠바로 환자들을 데리고 간다. 그곳에서 보험도 필요 없이 쿠바 주민들과 동등한 의료 시술을 받는다. 미국에서 120달러하던 약이 쿠바에선 5센트 밖에 안한다.

미국 정부는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율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하면 매우 낮다. 이런데도 정부 정책은 공보험을 키우지 않고 엉뚱하게도 사보험을 키우자는 쪽으로 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가운데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비효율'의 문제이다. 그러나 국민건강을 효율성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모든 것을 경제적인 논리로 판단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고 건강하게 살 권리는 모든 국민은 가지고 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특정 이해집단의 압력이나 로비에 의해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잡는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과 이에 따른 폐해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고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심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4.9 총선에서 어떠한 정책을 내놓았는가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법을 제, 개정하는 사람은 바로 4월 9일 국민들이 뽑을 국회의원들이 하기 때문이다.

한번 민간의료보험 체제로 개편되면 다시 공보험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게 된다. 영화 '식코'를 통해 우리는 “도대체 왜 저렇게 되려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 용 어 설 명 --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서 전 국민이 동일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의료보험이다. 그렇기에 경제적 형편에 따라 의료혜택이 달리 적용되는 일을 없도록 한 것이다.
'당연지정제'는 '민간보험'에 대한 일종의 방어책이다. 보험 가입자가 국내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국내 의료기관의 민간보험 지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제도이다.

투데이코리아 강기보 기자 luckybo@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