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방침대로 쇠고기 개방”

미국과 한국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 타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된 것에 대해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맹공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청와대 초청 교섭단체 지도부 오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대해 “전 정부에서 OIE(국제수역사무국,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규정이 마련되면 그 규정에 따른다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전 정부 방침의 연장선상에서 봐달라”며 “쇠고기 협상의 경우에는 전 정권에서 원칙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이 참여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OIE의 조건이 완료가 돼 협상을 했고 농민들과 축산업자를 위한 대책은 사전이 됐든 사후가 됐든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 비준동의에 대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한·미 FTA는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것이니 만큼 통합민주당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비준동의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쇠고기 협상이나 한·미 FTA와 관련해 피해산업을 보상하기 위한 대책들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야당에서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며 통합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손학규 공동대표는 “제17대 국회 기간에 한·미 FTA를 비준동의하기 위해 당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력했으나 이번에 쇠고기 협상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나게 됐다”며 “한·미 FTA와 관련한 피해산업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한·미 FTA와 쇠고기 완전 개방 등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한·미 FTA 비준동의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참고로 손 공동대표는 애초에 4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었다.

박상천 공동대표도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이후에 한·미 FTA를 비준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공동대표는 “BBK 정치공방과 관련해 검찰이 전 대선후보를 비롯해 통합민주당 의원들을 줄줄이 소환해서 형사처벌하려고 한다”며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일뿐더러 발전적인 여·야관계 형성에 장기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며 한나라당에 BBK 정치공방과 관련한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나도 이번 BBK 공방은 정치적인 공방으로 본다”며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효석 원내대표가 점진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바란다”고 말했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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