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공직자 3명중 1명 군대면제

'강부자고소영 내각'으로 희화되고 있는 MB정부가 이번에는 병역문제로 또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MB정부 장관급 고위 공직자 3명중 1명 꼴로 군대를 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 이는 참여정부와 비교해 병역면제비율이 1.7%포인트 높아진 결과다. 또 장관급 인사의 직계 자녀 중 17.39%가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장관급 이상 고위층으로 갈수록 병역 면제 세습이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병무청은 26일 장.차관급을 포함한 4급 이상 공직자 및 직계 비속 1428명의 병역사항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장.차관 급 및 청장급 인사 114명중 97명(87.4%)이 현멱 및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참여정부의 2003년 장.차관급 인사의 병역 이행률 80%보다 7.4%가량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장관급 고위공직자 24명(여성 1명 제외)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8명이 질병, 고령등의 사유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아 33.33%의 면제율을 보였다. 차관급 공직자의 경우는 69명(여성 2명 제외)중 64명이 현역으로 복무, 면제율은 7.24%에 불과했다.

또 장.차관급 인사의 직계비속 98명 중 병역면제자는 11명으로 11.2%의 면제율을 보였다. 특히, 청장급 인사 직계 자녀 21명중 2명만이 면제를 받아 9.52%의 면제율을 보인 반면, 차관급 인사의 직계자녀 54명(신체검사를 받지않은 7명 제외) 중 49명만이 현역으로 복무, 면제율이 10.2%였다. 장관급 인사의 자녀의 경우 23명(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2명제외) 중 군대에 간 사람은 19명에 불과 면제율이 17.39%에 달했다. 공개된 장.차관급 인사 중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회위원장,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각각 1명의 아들이 면제를 받아 부자가 대를 이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공개 대상자의 개인별 병역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완재 기자 wan@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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