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 "피해자와 가해자 아는 관계 93.1%"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
장애인 성폭력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는 단 한번의 실태조사 조차 하지 않았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위한 전문 시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성폭력상담소에서 실시한 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는 '2003년 3,407건에서 '2004년 6,146건으로 80%나 급증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전체 10,711건의 상담 중 7,751건이 장애인 성폭력 상담으로 전체의 7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작년 경찰에 신고 된 성폭력 피해자 1만3천명중 2.6%만이 성폭력보호소에서 치료와 보호를 받았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시설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45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피해연령은 20세 미만이 51.1%, 20세 이상이 48.9% 이었으며 장애유형은 정신지체가 6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강간이 73.7%를 차지했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아는 사람이 대부분으로 93.1% 이었으며, 발생장소도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곳이 95.5%로 나타났다.

가해방법으로는 강제력 사용, 친분관계 이용, 과자나 돈 등으로 유인 순이었으며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충환 의원은 "여성장애인은 피해인지 능력과 자기방어력이 부족하며, 학력수준(63.1%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이 낮기 때문에 적절한 성폭력 대처와 신고가 어렵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실태조사 조차 실시하지 않는 등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문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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