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근현대사(6종) 교과서의 다양한 수정요구(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지난 30일 발표했다.

한국근현대사를 둘러싼 사회갈등을 통합하고 학생들의 바람직한 역사인식 형성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기본 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저해하는 내용이 담겨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건국 전ㆍ후의 역사를 가르치는 교과서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국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므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서술되어야 한다.

둘째, 교과용 도서 검정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며 검정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다만, 역사 교과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교과서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학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현장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내용 오류를 바로잡고 객관성과 균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해 학계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했다.

동 협의회에서는 교육과정 및 국사편찬위원회의 ‘서술방향 제언’ 등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검토기준을 마련했다.

검토기준은 ▲헌법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정통성 저해 여부 ▲학습내용이 고등학교 학생 수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이다.

아울러 교과부 검토(안)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학계의 저명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최종 감수토록 했다.

또한 각계 수정요구(안) 253개 항목을 검토ㆍ분석한 결과 ‘자체수정’ 102건(40.3%), ‘수정권고’ 55건(21.7%), ‘기타’ 96건(38.0%) 등으로 구분됐다.

‘자체수정’이란 집필진에서 자율적으로 수정(안)을 마련한 경우로써 ▲이승만 정부의 정통성을 폄하한 부분 ▲남북관계를 평화통일이라는 한 가지 잣대로만 서술한 부분 등을 수정했다.

‘수정권고’란 교육과정 및 국사편찬위원회의 ‘서술방향 제언’을 근거로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의 논의와 감수위원의 감수를 통해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써 예를 들면▲8ㆍ15광복과 연합군의 승리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기술한 부분 ▲미ㆍ소 군정과 관련하여 서로 성격이 다른 사료를 비교, 학습자를 오도한 부분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한 부분 ▲대한민국을 민족정신의 토대에서 출발하지 못한 국가로 기술한 부분 ▲북한정권의 실상과 판이하게 달리 서술한 부분 등이다.

‘기타’란 교육과정 및 국사편찬위원회의 ‘서술방향 제언’ 등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써 집필진의 재량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밖에 검토 과정에서 사진(덜레스 미국 국무성 고문 방문사진 등)ㆍ도표 등과 관련된 추가적인 오류사항을 발견했다.

향후에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과서를 제공하고자 교과서 내용의 오류 부분을 바로잡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동 검토의견을 지난달 30일 까지 발행사별로 전달해 11월말까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ㆍ보완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