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추진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국제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제니퍼 린치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위원장은 지난 20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나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과 기능을 대폭 감축하려는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자 한다”며 “계획이 이행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국가인권기구로서 기능하는 데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제니퍼 린치 위원장은 “앞서 언급한 계획의 실행은 직접적으로 APF(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 Asia-Pacific Forum of Natio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및 ICC 내에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적·국제적으로 쌓아온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A등급 승인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국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ICC의장기구 수임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니퍼 린치 위원장은 “ICC 의장으로서 나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구조 축소 계획을 다시 고려해 줄 것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효과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실 것을 거듭 간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2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는 최근 정부가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인력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사실상 국가인권정책 총괄 기능의 마비를 초래해 국민 기본권의 후퇴로 직결될 것이므로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는 “유례없는 경기침체로 사회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한편 국가공권력에 의한 국민기본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국민인권 보호의 최후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인력은 축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공권력의 권위주의적인 경향이 날로 확대되는 만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집단의 인권상황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기능마저 위축시킨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노인, 아동, 장애인, 비정규직 및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과 한숨을 어루만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는 이 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인력 축소 방침에 반대하며 이는 조속히 철회돼야 함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조직 개편은 그 추진 방법, 절차, 시기 등이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함 △국가인권위원장은 이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면담을 추진할 것을 요청함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인권 보호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을 갖고 국내·외의 인권 사회가 요구하는 원칙과 중심을 잃지 않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 사태에 대처할 것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로서 독립성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 차원의 방안을 마련해야 함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5일 당사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문제가 급기야 국제사회로 번졌다. 제니퍼 린치 ICC 위원장이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인권위의 기구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는 “인권은 아무리 신장해도 부족함이 없고 과거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이었지만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인권 선진국으로 만들었다”며 “이것은 국제적 자랑거리였고 국제기구 의장국에 내정되는 등 성과를 얻었는데 이명박 정권 출범 1년 만에 인권 후진국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는 즉각 청산돼야 한다. 제발 부끄러운 줄 알고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면 즉시 거둬드릴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여타 정부기구의 축소 규모가 대체적으로 2% 내외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만 오로지 20% 이상 정원을 감축하려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더구나 지난 해 관련 법의 통과로 인해 업무량의 증가로 행정안전부에서조차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 증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제 와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규모를 대규모로 축소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적인 통치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독립성을 저해하는 정부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업무와 기능이 중복되는 책상을 치우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역할 찾기의 일환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