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니퍼 린치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위원장이 지난 20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국제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서울 도봉구갑, 행정안전위원회ㆍ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ㆍ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 외국 인권단체들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추진 반대가 새로운 사대주의라고 말했다.

	<사진: 신지호 의원실 제공>

신지호 의원은 26일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순수한 인권수호라는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 편향된 행태를 보여왔고 조직도 방만하게 운영됐는데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추진은 그런 것들을 시정하려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자기들과 맞는 외국 인권단체들을 끌어들여 이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에 반대하는 것은 새로운 사대주의”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26일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추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복지단체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고 있으므로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냐?”며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려는 것은 모든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일에 비해 인원이 많은 것으로 판단돼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관계자는 “어제 PD수첩을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사람이 새벽부터 나와 출장을 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던데 출장을 가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나도 새벽같이 나와 밤 12시까지 일한 적 여러 번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6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차관회의를 개최해 행정안전부가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한 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바꾸고 정원도 44명 줄여 164명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