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린카 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업 내용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월 2013년에 그린카 4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내용의 그린수송시스템을 17개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선정하여 본격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최근 본지가 그린인프라전략정책연구회(공동회장 이근호, 한호현)의 한국과 미국의 그린 카 정책비교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그린 카 정책은 목표의 구체성은 다소 부족하고 세부 추진 내용에 있어서는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의 그린카 정책 비교>

	<사지 : 그린인프라전략정책연구원 제공>

  우리나라의 그린 카 사업 투자액과 보급 목표는 2012년까지 각각 약 1조 3천여억 원과 6만8천여 대로 1대당 투자금액은 1천9백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그린카 사업 투자액과 보급 목표는 2015년까지 각각 3조원과 1백만 대로 1대당 투자금액은 3백만 원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그린카 1대를 보급하기 위해 투자되는 돈이 미국의 6배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그린 카의 보급을 위한 충전, 유지보수 등 인프라 분야의 투자는 한국이 1천8백억 원, 미국이 5천억 원이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보면 미국은 관련 인프라 개념 설계, 시범 및 평가 등 보급 기반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그린인프라 분야에 투자 되는 내용이다. 특히 그린 카를 그린인프라의 핵심 단위요소로 보고(마치 비트정보를 정보통신 인프라의 핵심 단위요소로 보는 것처럼) 그린 하이웨이, 스마트 그리드, 그린 정보네트워크 사업과 연계된 관점에서 보고 있어 단순히 충전소 구축 등의 시설에 집중되는 한국의 투자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자칫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그린카만 보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미국의 자동차 연비 표준과 같은 구체적인 연비 및 배출 가스에 대한 기준도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전문가들은 그린카 사업은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투자하는 분야인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세심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교통 분야 그린인프라 관련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