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5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실시된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대학교 등록금 인상 억제를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이 날 국정감사에서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교육지표 조사 응답 21개국의 2006년 국공립 대학 등록금 평균을 조사해 본 결과, 연간 평균 등록금이 114만 760원이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80년대 등록금 수준밖에 안 되는 금액”이라며 “게다가 우리나라 국공립 대학 등록금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대학 등록금이 무료이고 우리나라보다 대학 등록금이 비싼 미국의 경우 70%정도가 장학금을 받는다”며 “사실상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대학 등록금이 비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정부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실시해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인다고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온 통계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연체해서 채무불이행자가 된 사람이 현재 1만 3000명에 이른다”며 “취업을 못해서 이렇게 됐고, 결국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현재의 고통을 미래의 고통으로 유예하는 정도밖에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현 의원은 “등록금 자체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한다"며 ”대학생들을 빚쟁이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날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현재 대학 등록금 문제는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재의 등록금을 대폭 내려야 한다”며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해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졸업 후 절반 정도가 취업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실시하면 국가재정에서 부담이 돼 나중에 감당이 안 되게 될 것”이라며 “결국 대학 등록금 인상 자체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헌 의원은 “적립금을 8조 원이나 쌓아놓은 대학도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 놓고도 모든 재정 부담을 학생들에게만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몇 년 전에 대학 등록금을 자율화했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는 어렵다”며 “유럽은 옛날부터 무료로 대학 교육을 실시했고 미국의 경우 막대한 기부금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우리나라는 정부가 초·중등 교육까지 책임지고 있는데 재원은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대학 등록금까지 인하하는 것은 어렵다”며 “대학교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