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광효 기자]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 추진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이명박 정권이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세균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세종시 건설은 여·야 합의로 법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지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 당시 국민적 동의도 거쳤다. 심지어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받았다. 이렇게 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어떻게 대통령 한 사람 혹은 국무총리에 의해서 무시되거나 백지화되거나 변질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법위에 대통령이 군림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우리는 절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주요한 목적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분명한 법의 목적이 있는데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앞장서서 법을 무시하고 법을 농단하는 행태는 절대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특별법을 무시하고 국무총리가 맞장구를 침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며 “우리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법치주의를 흔드는 세종시 백지화를 획책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