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 누리과정 문제 해결 위해 국회 찾아

[투데이코리아= 정진우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3일 국회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면담하고 국회가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확보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최재백 교육위원장(더민주, 시흥3), 민경선 간사(더민주, 고양3), 안승남 의원(더민주, 구리2)이 참석했다.

최재백 교육위원장은 “연간 소요되는 누리과정 경비는 4조원”이라며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3% 인상해 준다면 시·도 교육청이 책임을 가지고 누리과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정부차원 법 개정 및 재원마련 방안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와의 인식의 차가 커서 어려움이 많지만 예결위 차원에서 적극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출한 건의문은 크게 2가지다.

이번에 미반영된 누리과정 예산 1조 8천억 원을 기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는 별도로 추가 배정해 줄 것과 현재 국회에 접수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15건을 병합해 조속히 심사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28일 국회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찾아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