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민주당 '검수완박' 강경 드라이브에 ‘강건너 불구경’

2022-04-20 오혁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검수완박 관련 4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하면서 무소속이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무소속 의원을 추가로 배치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드라이브를 지속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통과 강행 행보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해온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불안감은 커지게 됐다. 의석수가 밀리는 데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의 반대 의견이 무시되면서 ‘강건너 불구경’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 의원은 이날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민 의원은 무소속 신분으로 법사위에 배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반기를 든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돌발행동'에 대비한 일종의 '꼼수'라고 비판한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신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 의원을 법사위로 불렀다. 안건조정위가 최장 90일까지 진행될 수도 있기에 4월 임시국회 안으로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 의원이 법사위로 배치될 것으로 보이면서 검수완박 법안 4월 국회 통과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안건조정위원 6명 중 강제 종료에 필요한 4명(민주당 3명+민 의원)이 충족되면 법안 처리 강행이 가능해진다.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위한 입법 독재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중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철회에 맞서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보이콧되면 법무부 차관이 대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검수완박 법안 강행 의지는 ‘한동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도 “지금 우리가 의석수도 밀리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윤석열 당선인 임기가 시작돼도 당분간은 검수완박에 대비책이 실행되지 못할 것”이라며 “강건너 불구경하는 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