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건폭 강력 단속’에 건설노조, “노동3권 먼저 논의해야”
건설노조 “노동자 불법행위만 부각하지 말아야” "노동자를 ‘절대악’으로 대하는 건 균형성에 어긋나는 일"
2023-02-22 박희영 기자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라며 “이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원칙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노조의 불법 행위 근절을 강조해왔다. 지난 20일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21일에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등으로부터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노조의 불법 행위를 비판하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라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라며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과 민간협회에도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건설 폭력’을 ‘건폭’으로 줄여 칭했다. 윤 대통령은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라며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건폭’에 대해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소영호 정책국장은 22일 <투데이코리아>와 통화에서 “일부 노동자의 일탈에 대해서는 노조 차원에서 징계에 처하는 등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런 행위(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만을 부각시켜 언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설노동자의 악행을 강조하는 게 아닌, 노동3권에 대해 논의를 먼저 해야 했다”라며 “건설노동자를 ‘절대악’으로 규정해서는 안 될 것” 주장했다.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된 세 가지의 기본권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權益)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생활권(생존권 또는 사회권)에 속한다.
소 정책국장은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를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건설현장은 그 지역의 경제 산업에 기반이 된다. 노동자들의 생계와도 관련이 있다”라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없이 무조건 ‘건설노조 때문에 건설 현장이 망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균형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문제에 대해 전날에 이어 재차 언급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조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보고와 회계서류 제출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지원금을 활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라며 “이는 1500억원 지원금과는 별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서민의 세 부담을 덜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귀국한 튀르키예 긴급구호대 1진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는 현지에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