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2050, 선거법 처리 촉구... “불발시 국민에 일임”

“尹과 李, 선거법 개정 책임 있어” 이탄희 “1차 시한 못 지킬시 공론조사 받아들여야”

2023-03-11 이태훈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양성 확보 +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모색 '중선거구제 vs 대선거구제'를 주제로한 '정치개혁 2050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태훈 기자 | ‘정치개혁’을 도모하는 초당적 청년 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법 개정 법정시한을 환기시키며 “국회 전원위원회를 포함해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법정 시한 처리가 불발되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조사에 (선거법 개정을) 백지 위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 2050’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3개월 전인 오늘까지 선거구 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획정안과 보고서는 아직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선거구 획정의 전제조건인 의원 정수와 선거구 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들은 그동안 선거법 개정 의지를 피력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두 약속 이행의 책임이 있다며 현재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 시한까지 남은) 마지막 30일, 특단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이대로 1차 법정시한이 경과한다면, 최소한 양당 지도부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다당제선거법이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 그 입장을 명확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만약 1차 법정 시한 내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조사에 선거법 개정 권한을 일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 2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정치개혁, 청년정치인에게 듣는다' 간담회에서 각 당 운영진 대표 및 여야 6개 정당의 청년정치인 등이 기념촬영을 있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선거 한두 달 직전에서야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법을 처리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며 “그러므로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 처리가 또다시 불발된다면 국회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 조사에 (결과를) 백지 위임해야 한다”고 관철했다.

끝으로 “플레이어(국회의원)들만이 게임 규칙을 정하는 이 구조를 더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이 약속한) 그 기약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유권자가 직접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임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개정 논의를 국민에 일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묻는 질문에 “지금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공론조사가 준비되고 있다”며 “(이는) 시민참여단이 구성이 돼서 시민들이 직접 숙의하고 토론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공론조사가 진행이 되고 나면 그 결과로서 어떤 선거제도가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선거제도인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만약 국회가 4월 10일까지 법정 시한까지 국회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공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는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치개혁 2050’에는 국민의힘 천하람 전 당대표 후보, 김용태 전 최고위원, 손수조 안철수캠프 대변인, 민주당 전용기 의원, 이동학 전 최고위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당파를 초월한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몸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