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넘어 정당개혁으로”···‘정치개혁2050’ 개혁논의 박차

지지부진 국회에···논의 확대 강구 권지웅 “개혁은 기득권 내려놓는 것···안될 거란 우려 있어”

2023-03-25 이태훈 기자

▲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양성 확보 +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모색 '중선거구제 vs 대선거구제'를 주제로한 '정치개혁 2050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태훈 기자 | 정치개혁2050이 ‘초당적 정치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고삐를 당긴다.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개혁2050은 선거법 개정에 주력했던 기존 전략을 넘어 정당개혁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뜻을 지난 23일 밝혔다.

정치개혁2050은 당파를 초월한 여야 청년 정치인들의 모임으로, 지금까진 국회 내에서 다당제 구성을 위한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다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3가지 개편 안(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모두 형식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선거법 개정 1차 법정시한인 4월10일을 기점으로 국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정당개혁과 같은 보다 포괄적인 개혁으로 논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의 압박 수단은 ‘공론조사’다. 이들은 법정시한 내 선거법 처리가 불발된다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조사에 개정 논의를 백지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치개혁2050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정치개혁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을 비롯, 장혜영 정의당 의원, 신인규 국민의힘바로세우기 대표, 손수조 전 안철수캠프 대변인, 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정치개혁2050은 다가오는 29일 국회에서의 ‘1000인 선언’을 시작으로 내달 5일 지방의원 초청 토론회를 연다. 이어 9일 비상시국회의로 ‘선거제 개편’과 ‘정당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회가 말로만 개혁을 얘기할 뿐, 진짜 개혁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권지웅 와글 대표는 <투데이코리아>와의 질의에서 “개혁이라고 하면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조치여야 되는데, (지금 국회는) 그런 조치가 안 될 것 같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OECD 기준으로 치면 사실 대한민국의 인구당 국회의원 수는 적은 편이다. 그래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관련 논의를 충분히 할 법한데 국민의힘이 반대했다는 이유로 전부 300석으로 제한했다”며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이대로 국회에 (논의를) 맡기면 좋은 선거제 개편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겠구나 하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