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JMS 관련 유튜브·집회서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김도형 “법적조치 완료”
2023-08-22 김시온 기자
21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JMS 관련 유튜브 채널과 JMS 집회 등에서 타인의 실명이나 얼굴, SNS 계정, 직업과 직장까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김도형 교수 측은 관련 일부 유튜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피해자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명시됐다”라면서 “JMS 신도로 추정되는 일부 유튜버는 영상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 직장 등 신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2차 가해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 상태”라며 “지난 재판에서 피해자가 판사님께 이같은 사실을 말하며 정명석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라고 전했다.
또 “앞으로도 성범죄 피해자들을 2차 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와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는 “집회에 모여서 특정인을 거론하며 신상정보를 오픈하고 비방하는 것은 성범죄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이자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이는 피해자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조직적으로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소수의 피해자를 향해 보복행위가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성범죄 피해자를 2차 가해하거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기에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또한 이같은 행위들은 피고인 정명석씨 양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JMS는 최근 서울과 대전, 부산 등에서 연이어 정명석 교주의 무죄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집회에서 JMS 측 관계자들이 성범죄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신상정보와 사생활 등을 공개했다는 점이다. 또 다수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신상을 공개했으며, 김도형 교수의 주민등록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