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쟁 끝 전쟁에 45년 전으로 회귀한 대한민국, 피해는 올곧이 국민에
2024-12-19 김유진 기자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전격 선포됨에 따라 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등의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고, 시민들은 155분간의 불안한 밤을 보내야만 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를 즉각 소집했으나 계엄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등 상황은 긴박하게 흘러갔다.
당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대한민국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자유대한민국 영속성 위에 부득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에 노동계를 비롯해 종교계, 대학가, 시민단체까지 일제히 민주적 질서의 훼손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은 그 자체가 위헌이자 위법하며 무효”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탈하며 국회의원 출입과 의사진행을 방해하려 했다”고 규탄했다.
또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도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양대 노총은 윤 대통령 퇴진 시까지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제 심판의 시간이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생산을 멈춰 윤석열의 폭주를 막을 것이다. 시민들과 함께 비상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어제 선포한 비상계엄은 윤 정권 스스로의 종말을 고하는 선언이었다”며 “시민들과 함께 퇴진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주야 2시간 이상씩 파업을 진행했으며, 11일부터는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국노총도 윤석열 정부를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대화의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기후위기와 산업재난에 따른 일자리 문제, 정년 연장 등 시급한 문제들이 눈앞에 놓여 있지만, 자격이 없는 정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며 “오늘부로 윤석열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태는 대통령의 단순 탈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에게 총을 겨눈 그 책임을 이제는 져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대 노총의 정치 파업을 두고 노조의 본래 기능은 망각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로 금속노조가 내건 파업 대표 슬로건은 ‘윤석열 즉각 퇴진, 내란 세력 청산’이었으며, 금융 노조 역시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탄핵 찬성의 입장을 밝히라며 압박을 가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문자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링크를 개설하고, 국민의힘 의원 전체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물론, 노조가 근로자의 지위 향상 등을 위해 국가와 사법부에 일정한 요구를 하는 등의 정치활동이 불법은 아니다.
특히 나라를 혼란의 도가니로 빠트린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책임 촉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노동계의 이 같은 무기한 정치 파업이 앞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오히려 사회의 불안은 가중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로 이어질 것이다.
민주주의에 있어 결과가 정당화되기 위해선 절차 또한 민주 시민 의식 아래서 행해져야 한다.
민주적인 선을 지키지 못한 결정은 그 결과가 아무리 최선이라 할지라도 씁쓸한 뒤끝을 남기게 되는 법이다.
대한민국이 혼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서로의 목소리만을 높이는 것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