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민생도 중요하지만, 재점화할 성장 동력 찾아야
2025-06-23 김신웅 편집국장
이재명 정부가 4일 출범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광장의 뜨거운 민심이 끝내 정권교체를 택한 것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총 1728만여표를 회득하며 49.42%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와는 다르게 50%는 넘기지 못했지만, 역대 최다 득표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뜨겁게 타오른 광장의 매서운 민심 속에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이다.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전쟁 등 대외 통상리스크를 최소화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이 대통령의 발언 그대로 국민 대통합도 남겨진 숙제 중 하나이다. 민생과 경제 어디 하나 좋은 곳 없고, 뛸 대로 뛴 물가는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물론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다고 해서 물가가 ‘짠’하고 잡히는 기적은 모두가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의료대란 등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전 세대 누구나 전 정부와 전전 정부가 했던 실수를 답습해서는 안된다는 바램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30.5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사회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정건전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무리한 확장 재정정책 기조는 인플레이션 현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는 들썩이고 있고, 이미 오른 아파트 가격이 더 뛸 것이란 기대감에 매매하는 ‘광기’ 어린 투심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의 연일 경고성 발언과 은행권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출 집행과 신청 건수 속도는 가파르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지난 19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749억원으로, 5월 말보다 3조9,937억원 불었다. 단순 계산으로 하루 평균 약 2,102억원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수치다.
물론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경을 하고 돈을 푸는 것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위축된 소비는 그해 5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회복세를 보였다. 물론 당시 업종별 차이는 있었지만, 이번 추경으로 소비쿠폰이 발행되면 대면 접촉이 가능하기에 더 효과가 커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재정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이번 추경의 재원 대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된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이다.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올해 연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9%인 1300조6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나랏빚이 1300조원을 넘는 건 사상 처음이다. 이러한 상황 속 경기 반등이 늦어질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추경안이 포퓰리즘적 성격이 너무 강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핵심을 내건 부분이기에 일정 부분 이해가 되지만,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가 1조에 그친 것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 발행에 11조3000억원이 배정된 것과 너무 대조적인 부분이다.
또한 주요 자리의 인선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 급하게 출범한 정부라고 잘못된 것을 덮을 순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다. 촛불정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공정성을 잃어버린 인선으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정권 교체라는 결말로 이어졌고, 잃어버린 2030대 남성들의 민심은 아직 되찾지도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결과를 맞지 않기 위해서라면 이재명 정부는 왜 문재인 정부때 2030 남성들이 분노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또 갈팡질팡하며 목적을 잃은 정책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난 인선을 펼친다면 다시 매서운 민심의 회초리를 맞게 될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중국,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굴종’의 관계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에 재임할 당시 보여준 행보와 같이 해야 할 말은 거침없이 하는 정부를 원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혼밥을 하든 말든 관심이 없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실리이다. 더 이상의 쪽팔린 외교로 대한민국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외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에 이어 중동까지 들썩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각국의 경제는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여건이 좋지만은 않다. 매일 아침자 신문을 보기 겁날 정도로, ‘최악’ ‘최대’라는 단어는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 삶에 다가와있다.
출범한지 20일 밖에 안된 정부가 가야할 길이 멀지만, 무조건적인 돈을 퍼주는 정책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에 힘써야할 시점이란 것은 누구나 알법한 이야기이다. 물론 정부의 민생 진작 반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소비 진작도 중요하지만, 그걸 돈을 풀어서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인 상황이다. 나무가 아니라 숲 전체를 보는 정책을 그려야할 시점이다. 더 이상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겨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