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총리 “민원 처리 지연 등 불편 있을 수 있어···국민께 사과”
2025-09-27 김준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불편을 겪으실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한 복구를 약속했다.
김 총리는 “국가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를 신속히 진행하고 조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의 중요한 전산 시스템이 한곳에 밀집된 시설 특성상 화재 진압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행안부가 신속히 대응해줬다. 행안부 중심의 위기상황대응본부가 설치돼 화재의 완전한 마무리와 이후 복구 계획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현재 국가 서비스 장애로 인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세종과 대전 정부 부처 내부 전산망이 마비됐고 부처 홈페이지 접속도 원활하지 않다”며 “어떤 서비스에 장애가 있는지, 언제까지 복구가 이루어질 것인지, 가능한 구체적이고 신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 각 부처 관계자나 장관들이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며 “현재 상황이 어떤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사실 파악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모바일 신분증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면 오늘 당장 공항에서 모바일 신분증만 사용만을 염두에 두고 나가는 분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며 “이런 것이 미리 공지돼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제도적 개선 등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회의에서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계획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자”며 “우선 긴급한 대처를 하면서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재 발생 경위나 대응 과정, 전산망 백업 체계 등 비상 대책 매뉴얼이 과연 잘 작동했는지 점검을 해봐야한다”며 “제도적으로도 개선·보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시스템 마비에 따른 세금 납부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우체국 금융·우편 등 대국민 파급효과 큰 주요 정부서비스부터 장애부터 신속히 복구하겠다”며 “정보시스템 장애 따른 세금 납부·서류 제출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