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감금 잇따르는 ‘캄보디아’ 못 막는 李 정부···공관 공백·초기 부실 대응 논란 확산
2025-10-14 진민석 기자
최근 발생한 사건 처리 지연과 대사관 인력 확충 검토가 국회의 개입 이후에야 추진된 점, 확대된 대(對)캄보디아 ODA에도 영사 보호 체감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맞물리며 정부 대응 전반이 도마에 올랐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납치·감금 사건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송환, 현지 치안당국과의 공조 강화를 지시했다.
14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월 17일 “현지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한 대학생 A씨가 8월 8일 현지에서 납치·감금 피해를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경북경찰청은 숨진 A씨의 통장에 있던 자금 수천만원이 국내 대포 통장 범죄 조직에 의해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자금 흐름과 인출 연루자들을 수사 중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같은 사건의 면면과 달리 외교부는 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만 밝혔고, 구체적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다. A씨 시신은 프놈펜의 한 사원에 안치돼 있으며, 부검 등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최근까지도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을 통한 납치·감금 신고가 추가 접수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부검·운구, 현지 수사 공조 등을 촉구하며 개입한 뒤에야 정부가 주캄보디아 대사관 파견 경찰 인력 확대(현 3명 → 2교대 가능 규모) 등을 검토하기 시작한 점이 발단이 됐다. 현지 교민·관광객 안전을 총괄하는 대사(공관장) 공석이 7월 이후 지속된 점도 공백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뿐만 아니라 대응 매뉴얼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납치 피해 시 피해자 본인이 위치·연락처·건물 사진·여권 사본 등을 직접 전송하도록 한 안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외교부는 “제3자 신고 후 현지 도착 시 감금 부인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현지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재정·외교 레버리지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의 대(對)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는 올해 4000억원을 넘는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치안 공조·영사 보호 체계 개선에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하자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자 보호와 신속 송환에 나서고, 캄보디아 정부와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실종 신고 확인의 조속한 처리, 위험 지역 여행 제한 강화 검토, 재외공관 인력·예산 보강 등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피해자 보호와 송환을 최우선으로 하고,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해 치안당국 간 상시 공조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실종신고 확인을 조속히 진행하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즉시 실행하라”며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재외공관의 인력·예산 보강에 대해서도 “즉시·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