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증권사 과도한 현금성 이벤트, 부작용 우려···제도 개선 추진”
[2025 국정감사]
2025-10-28 서승리 기자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권사의 현금성 이벤트와 관련해 “불건전 영업행위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까지 침해하는 결과로 나오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증권사가 매매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물론 한국거래소나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 비용까지 대신 내주며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 투자자에게 연간 최대 5000만원(국내주식), 최대 1억7000만원(해외주식)의 현금성 혜택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 같은 무제한식 혜택 경쟁이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원장은 “투자자의 과도한 매매를 유발하고 그 피해가 더 확산되는 부작용까지 발견되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업권별 불건전 영업행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자산운용사들의 상장지수펀드(ETF) 과당 경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일부 운용사들의 ETF 과장 광고 논란으로 ETF 광고를 전수 점검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유튜브 등 소비자 접촉이 많은 매체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현재 상시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