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행정부, 베네수엘라 군사옵션 검토···“마두로 축출까지 논의”
2025-11-05 진민석 기자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나,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일부 핵심 참모들은 마두로 정권을 전복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밀매 차단’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 군 자산을 배치한 뒤 지난해 9월부터 해당 해역을 통과하는 일부 선박을 ‘마약 운반선’으로 규정해 격침시켜왔다. 이보다 더 강경한 조치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백악관은 법무부에 새로운 군사행동을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지침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NYT는 “이 지침은 의회의 무력 사용 승인이나 공식적인 전쟁 선포 절차 없이도 마두로 대통령을 직접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법적 논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안보 참모들이 미국이 ‘마약테러단체’로 지정한 조직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Cartel de los Soles)의 핵심 인물이라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마약 카르텔을 ‘비(非)국가 무장단체’로 규정하고, 미국이 이들과 무력 분쟁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카르텔 소속 인물을 전투원으로 간주해 사살이 가능하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그렇지만 NYT는 “이 같은 법적 논리는 매우 취약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확대 적용해 마두로 축출 작전을 정당화하려 할 경우 미국 헌법상 무력사용 한계를 다시 시험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방송된 CBS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와 전쟁을 치를 것 같지는 않다”고 하면서도 ‘마두로의 권력 기반이 오래가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행정부가 마련 중인 다수의 계획은 해군 드론과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 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실패 가능성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으며, 서두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대통령은 불법 마약을 밀매하는 마약 테러리스트들을 계속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그 외의 내용은 모두 추측일 뿐”이라고 밝혔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카리브해에 전개된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 전단이 이달 중순 현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군사행동 결정을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