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원장 “광고주협회장, 언론진흥기금 위원 자격 부적절”
2025-11-06 이지형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광고주협회장이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 위촉돼 활동하는 것이 타당하냐며 위촉 경위 등을 지적했다.
또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에 인터넷신문 윤리 및 자율규제 명목으로 매년 8억원의 언론진흥기금이 지원되는 데 대해서도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규율에 근간을 둔다고 표방하고 있으나 정작 현재는 인터넷신문 대표성을 지닌 단체나 인사가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대신 광고주협회가 임기 3년의 인신윤위 위원장 추천권한을 갖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인터넷신문의 대표성을 지닌 단체나 인사가 참여하지 않는 인신윤위가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심의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기구에 정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한국기자협회도 최근 광고주협회가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기구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가 언론 자율규제의 원칙과 언론진흥기금 집행 목적에 모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신협은 지난 9월 성명에서 “광고주협회가 인터넷언론의 뉴스를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윤리기구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언론의 자율성 훼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고주협회 임원이 언론진흥재단 기금 관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언론진흥기금 배정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라면서 어떤 경로로 위촉됐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자율심의는 언론 스스로 자신을 심의하는 기능이며, 재벌 기업의 대변자가 이에 개입하는 순간 자율은 붕괴한다”며 “정부가 매년 8억여 원의 언론진흥기금을 인신윤위에 지원하는 이유는 언론의 자율적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한 것이지, 광고주와 포털에 언론자유 침해 수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