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이치 내각, 10조엔 추경 편성···AI·방위력 투자 확대
2025-11-06 진민석 기자
이는 취임 한 달여 만에 발표되는 다카이치 내각의 첫 대규모 재정정책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핵융합 등 첨단산업 육성과 방위력 강화가 핵심 축으로 꼽힌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각 부처의 정책 예산에 상한선을 두는 ‘재정 캡’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여권 내에서는 지난해 13조9000억엔(약 1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상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물가 안정 대책이 대거 포함된다.
휘발유 한시세율 폐지 전까지 유지되는 유류세 보조금과 전기·가스요금 지원을 비롯해 중소·영세사업자의 임금 인상 재원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점 지원 지방교부금’ 확대, 그리고 적자 운영에 시달리는 의료기관 지원 등이 담길 전망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위기관리 투자 항목이 신설된다. 일본 정부는 경제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AI, 반도체, 핵융합 등 전략기술에 대한 정부 주도 투자를 추진한다. 특히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전제로 조선산업 재건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증액도 주요 항목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월 24일 취임 후 첫 시정방침 연설에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2027년이 아니라 2025년까지 조기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1조엔 이상 규모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 정부는 매년 가을 경제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추경을 편성하는 관행을 이어왔다. 코로나19 확산 당시인 2020년 이후 매년 10조엔 안팎의 규모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추경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내각부에 따르면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여전히 0%대에 머물러 있으며, 단기적인 재정 부양책이 구조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야마에 고야 SMBC닛코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추가경정예산은 규모보다 생산성 향상 등 공급 측면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수요 자극 위주의 정책은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원 마련 논의는 여야 모두에서 뒷전으로 밀려 있다. 기우치 미노루 경제안보담당상은 “재정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며 국채 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국가와 지방의 기초적 재정수지(프라이머리 밸런스·PB)는 2026 회계연도에 3조6000억엔 흑자가 예상되지만, 대규모 추경이 내년 회계연도로 이월될 경우 적자 전환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