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충현 대책위 “정부, 한전KPS 불법파견 근절·직접고용 약속 이행하라”
2025-11-06 이기봉 기자
대책위는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전KPS 비정규직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김충현씨가 사망한 이후 이재명 정부와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를 구성해 발전소의 재발방지 대책, 한전KPS 비정규직 직접고용 등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나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서울중앙지법이 한전KPS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직접고용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김용균이 일하다 죽은 지 7년, 김충현이 사망한 지 5개월이 지났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에서만큼은 노동자가 일하다 죽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협의체와 특조위, 여기서 만들어진 합의들은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또한 “법원도 한전KPS에서 불법파견이 벌어지고 있다고, 고용노동부도 한전KPS 2차 하청노동자들이 모두 불법파견됐다며 정부에서 확인하고 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도 “한전KPS의 불법을 바로잡는 것은 누구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충현 동료들의 계약 종료일은 12월이며 발전소는 하나둘 폐쇄될 위기에 있다”며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거짓말이 되지 않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말들이 희망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흥희 비정규직 이제그만 집행위원장도 ‘죽음의 외주화’가 되는 상황에서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집행위원장은 “노동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감독, 기초노동질서 감독, 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 감독 3개 분야에 걸쳐 감사했다”며 “그 결과 사망한 고 김충현 노동자가 수행한 작업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태안화력은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직접고용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위험과 죽음이 외주화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파견을 바로잡기 위해 책임자 처벌과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며 “정부와 협의체는 진실성 있게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정철희 한전KPS비정규직지회 태안지회장은 정부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지회장은 “정부는 대책위를 구성해 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도 “실질적인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고,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우리는 실질적인 실행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전KPS도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과 규정을 위반한 채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와 대책위, 한전KPS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전KPS측은 사고 이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KPS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