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대법원엔 ‘관세 정당화’···공화엔 ‘필리버스터 폐지’ 압박
2025-11-10 진민석 기자
최근 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적법성을 심리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법원 향(向) 메시지’를 통해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오로지 관세 덕분이다. 대법원은 이런 사실을 모르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며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할 수도 있고, 의회는 이를 승인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간단한 관세조차 부과하지 못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건국의 아버지들이 의도한 헌법 질서가 아니다. 외국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는 그럴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꿈일 것”이라며 대법원의 심리 자체를 겨냥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법원이 자신이 주도한 관세 부과 조치의 헌법상 정당성 여부를 본격 검토하자, 연일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며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로,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고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수조 달러를 벌고 있으며 곧 37조 달러의 부채를 상환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공장이 다시 세워지고, 모든 국민이 최소 2000달러(약 286만원)의 배당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가 없었다면 이런 성과는 전혀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중 무역 구조 개편과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추진해온 ‘상호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관세는 미국을 부자로 만드는 가장 단순한 도구”라며 “대통령에게는 그 권한이 명확히 주어져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로 40일째를 맞은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 사태와 관련해 공화당을 향한 압박 메시지도 던졌다.
그는 “필리버스터를 폐지하라. 민주당은 기회가 오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며 “셧다운을 끝내고 훌륭한 정책을 통과시키라. 현명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원에서는 ‘찬성 60표’ 규칙에 따라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 처리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에 가로막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계속되는 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며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 1인당 2000달러 배당금’ 발언을 두고도 관심이 집중됐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ABC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직접 논의한 적은 없지만, 이는 세금 감면 조치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팁이나 초과근무수당 면세, 사회보장연금 감세,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등 다양한 형태로 약 2000달러 수준의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블룸버그통신(Bloomberg)은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통과시킨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을 통해 실질적 감세 효과를 국민 배당처럼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