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의장 “의원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의정 역량 강화해야”
2025-11-12 김유진 기자
1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호정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2022년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최 의장은 이날 예산심의 기간 확대와 1인 1정책지원관 제도 개편을 건의했다.
그는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지방의회 보좌 인력은 1명이 의원 2명을 보좌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적어도 의원 1명 당 보좌 인력 1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책지원관이 임기제 공무원이다 보니 결원 시 수개월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개정을 요청드린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