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2년 반’ 고리2호기, 오늘 3차 심의···계속운전 여부 분수령
2025-11-13 김시온 기자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제224회 회의를 열고 부산 기장 고리원전 2호기의 계속운전 안건을 세 번째로 심의한다.
앞서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2호기는 지난 2023년 4월 8일 설계수명 40년을 넘기며 정지됐다.
정부의 기존원전 활용 기조와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등으로 ‘허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심의가 통과되면 10년 연장이 가능해져 이르면 내년 재가동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원안위는 지난 9월 25일과 10월 23일 두 차례 심의를 진행했지만, 위원 일부가 “추가 검토 필요”를 제기하며 결정을 보류했다.
특히 첫 회의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가 ‘한국형 원전(APR1400)’ 기준으로 승인된 사례와 고리2호기 노형 간 차이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계획서 자체는 승인됐지만, 관련 고시에 규정된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검토를 추가로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또 한 번 재심의로 미뤄졌다.
원안위 회의 구성도 변수다.
국회 추천위원 임기 만료로 현재 위원은 6명이며, 의결에는 과반인 4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야가 새 추천위원을 정리했지만 임명 절차가 남아 있어 이번 회의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사실상 기존 6인의 판단에 모든 결과가 달린 것이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에서는 “안전성 검증이 부실하다”며 강하게 반발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서울 중구 원안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을 촉구했다.
정책적 파장도 큰 상황이다.
고리2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10개 원전 중 첫 사례다. 윤석열·이재명 정부를 거치며 ‘합리적 에너지 믹스’를 강조해왔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최근 고리2호기를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사실상 ‘정책적 지원’을 시사했다.
이번 결정은 향후 나머지 9기 심사의 방향을 가늠하는 신호탄이 된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낼 가능성과, 쟁점을 재정리한 뒤 추가 회의를 열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