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성과”라던 김민석·정성호 “한동훈 론스타 취소 신청, 잘하신 일”
2025-11-20 김유진 기자
김민석 총리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침 일찍 이번 론스타 승소에 핵심적 역할을 하신 분들께 감사 전화를 드렸다”며 “정성호 장관께 ‘치맥 파티’라도 하라고 말씀드렸고, 대통령도 돌아오시면 이분들을 치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강조했다”며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유 삼아 한쪽을 다 매도할 필요도 없고, 의례적 검찰 항소처럼 취소 신청한 것 외에 뭐가 있냐 깎아내릴 필요도 없다”며 “언제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나면 취소 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성호 장관도 한 전 대표를 치켜세웠다.
정 장관은 같은 날 SNS에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인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과거 중재취소신청과 관련해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사건 중재 취소 신청을 할 때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취소 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며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잘하신 일이다. 소신이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라며 “취소 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에 구술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김 총리는 “새 정부가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며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이를 두고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실제 론스타 배상 판결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한 이는 2022년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로, 당시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자만 불어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