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UKUS 수준 약속해야” 美 전문가들의 제언···핵연료 협상 ‘새 조건’ 제기
2025-11-21 진민석 기자
20일(현지시간)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국장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잠수함 관련 협력과 농축·재처리 문제는 앞으로 양측 간 조율과 협상이 매우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오커스(AUKUS) 사례에서 보듯 호주도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공개적 약속을 했다”며 “한국도 같은 수준의 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대통령들이 주기적으로 같은 약속을 재확인해야 할 수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 모두 IAEA와의 협상이 병행될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이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보다 적극적 공개 선언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엄격한 검사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의 반발 가능성과 관련해 “중국은 분명 불쾌해할 것이지만 이는 자초한 일”이라며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이 유지된 근본적 이유는 중국의 무능력과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백악관의 대중 외교 방향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현상 유지를 선호할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국내 문제와 경제 현안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예측했다. 북미 회담이 성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김 위원장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카라 애버크롬비 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부차관 대행은 이번 합의가 한미 재래식 억지력 강화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다른 지역 억제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사실상 첫 명시”라며 “한국 방위산업의 폭발적 성장도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다만 “미국 산업계는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면서도 동시에 경쟁자로 성장할까 우려를 갖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맹 간 상생 기회가 커졌다는 점을 거론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잠수함 협력 세부 내용이 확정되면 중국은 분명 한국을 겨냥해 이 거래를 흔들려 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 현대화는 더 이상 한반도만을 위한 동맹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 3년 내 한반도 병력 배치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베이징 방문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할 것이며 “평화 선언과 한국전쟁 공식 종식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