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 청문회 요청발언, 어불성설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논문표절과 중복게재 등의 논란에 휩싸이면서도 거세지는 사퇴론에 맞서 국회에 청문회를 개최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또 표절의혹 등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킨 특정신문에 대하여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와 관련 풀리지 않는 의문점은 논문표절, 논문 중복게재, 연구비 이중 수령 등으로 국민들은 제2의 황우석 교수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처음부터 김 부총리의 임명에 반대했던 열린 우리당에서는 "청와대의 임명 강행이 잘못됐다"며 7.26 재보선 이후 청와대와의 선긋기가 필요하다면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열린 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을 가지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교육부총리가 사퇴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교육개혁은 없다”고 밝혀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대변해 주었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교육시민모임) 등도 김 부총리가 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며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플라톤은 그의 ‘이상국가’를 만들기 위해 통치자의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심지어 ‘부부공유제’까지 내세웠다. 부인이 있으면 사적이익과 더 나아가 권력 남용을 일삼아 국가의 공익을 외면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퇴계 이황은 벼슬을 하여 권력을 잡기보다 학문연구와 제자를 육성하며 사람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사람들은 그의 한결같은 모습을 보고 ‘신선 같다’고 칭송했다.

도덕적 양심과 복지, 역사, 경제력 등은 나라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따라서 고위 공직자의 도덕적 양심은 분명 지켜져야 한다.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참여 정부는 황우석 교수에 이어 김 부총리의 일을 계기로 도덕적 양심의 테두리가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확고하게 선을 그어야 할 것이다. 고위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우리사회에 만연되어선 안 된다.

디지탈 뉴스 :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