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쌀소득보젠제도 즉각 시정돼야

▲'쌀소득보젠제도'가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유성엽 의원/ⓒ네이버
[투데이코리아=이다정 기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가 지역별 쌀값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이에 대한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성엽 국회의원은 11일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쌀값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현행 쌀소득보전제도는 지역별 쌀값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국단일 평균쌀값'을 적용해 쌀값이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똑같은 단가가 선정된다"며 "엄연히 존재하는 지역별 쌀값의 상당한 차이를 전혀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로인해 결과적으로 쌀값이 낮은 지역의 농민은 계속해서 낮은 소득보전율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쌀값의 안정화․현실화를 위해 쌀생상량 조절, 대북 쌀지원 재개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동시에 관련제도의 문제점 개선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의 따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평균쌀값' 도입이 시급한데 정작 정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그동안 국감 및 농식품부 업무보고 등에서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지적했으나 정부에서는 매번 '현행 제도로도 통상 97% 이상의 쌀소득보전이 이뤄지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지역별 쌀가격 차이는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시 현행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농가 쌀값 소득보전의 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하며 조속한 심의 통과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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