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회에 강력한 어린이 성폭행 방지제도 만들어야 김길태가 또 다른 김길태가...

▲칼럼/저자 정우택
[투데이코리아=정우택] 중학교 입학생 이유리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처참히 살해한 김길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물론 법대로 최고의 형량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김길태가 저지른 것 같은 어린이를 상대로 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다들 기억하고 있는 2006년의 용산 초등생 피살 사건, 2007년의 제주 초등생 피살사건, 2008년의 혜진.예슬이 사건, 2009년의 나영이 성폭행 사건은 색각하기도 싫은 사건들이다.

김길태도 다른 범인들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나이도 어리고, 저항능력도 떨어지고, 또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도 약한 어린이를 타킷으로 삼았다.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김길태는 부산의 재개발 지역에서 어린이를 유괴해 살해하고 이양의 집에서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한 2층 주택의 물탱크에 시신을 숨겨두었다. 경찰의 집중수색으로 잡혔지만 혐의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 법대로 하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양 사건은 또 한 번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이 충격도 얼마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아무리 큰 사건이 터져도 며칠 지나고 나면 충격을 잊기 때문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양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또 던졌다. 우선 성폭행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길태의 경우 이양 사건 말고도 2번이나 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교도소에서 나온 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범인의 얼굴은 가려주고, 범인이 복역하고 풀려나도 미국처럼 “이 동네에 성폭행 범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미국처럼 성폭행범의 사진도 내걸어야 한다. 이런 조치가 있어야 성폭행 범이 발을 붙이지 못한다.

성폭행범의 인권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생명권이고, 성폭행 범이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다. 우리의 경우 성폭행을 해도 큰 죄로, 크게 벌을 받지 않는다.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 특히 진보니 뭐니 하면서 인권을 들먹이는 사람들은 사태를 똑바로 봐야 한다.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난리다. 그렇다면 김길태와 같은 범인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김길태의 인권은 중요하고, 유리양과 그 부모의 인권은 없어도 된다는 말인가? 김길태의 인권보다 수백더 중요한 게 생명권이고 안전권이다. 김길태는 이미 자신의 인권을 상실했다.

다음은 사회 분위기도 문제다. 무슨 사건이 터지면 언론도 난리, 사회도 난리, 정치권도 난리를 치는데 결과는 흐지부지 될 때가 많다. 요란하게 떠들지만 시간이 가면 그만인 경우가 많다. 이양 사건을 계기로 성폭행 범에 대해서는 가혹한 제도를 만들어서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범죄가 조금이라도 줄어든다.

이양 사건도 그렇지만 이런 흉측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필자는 사회를 한번 돌아보자고 말하고 싶다. 우리 사회는 얼마나 음란화되어 있는가? 사회 곳곳에 도사린 성매수 행위, 컴퓨터만 켜면 벗은 여자와 벗은 남자들이 활보를 하는 모습 등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 둘이 아니다.

이런 환경도 김길태 같은 범인을 만들어내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물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범인 개인의 문제지만 사회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를 밝게 하는 데도 힘을 써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가장 안전한 국가다. 밤이고 낮이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많지 않다. 극소수 일 것이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고 있다. 걱정이다.

정부, 특히 정치권은 이번 기회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법대로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또 다른 김길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일이 터지고 난 후에 법석을 떠는 것보다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손을 쓰는 게 더 중요하다.

정우택 je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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