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4,5월께 방북 추진…보수 지지층 행배 관심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에 변화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 하면 반통일, 수구세력의 이미지가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작년 말부터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구이미지 탈피에 발 벗고 나선 모양세다.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사진>이 4~5월중에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정의원은 자신의 강경보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과거에 비해 유연한 대북발언을 하며 한나라당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라는 지칭도 받았다.

정 의원은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나라당이 이번 대선에서 집권할 시, 북한과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기위해 평양방문을 북한측과 협력중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혁신위원회는 최근 대북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꿀 제안을 한 것을 계기로 한나라당 보수일변 대북정책을 유연하게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당내 보수와 진보세력이 엇갈려 있어 이념적 갈등 사이에서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물결타고

최근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의 변화조짐은 6자회담의 성공을 통해 가시화됐다. 2.13 합의를 토대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국제정세를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최근 미국은 북한을 테러리스트 국가에 포함하지 않기로 발표하는 등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 양자회담이 벌써부터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남북관계의 해빙기 모드가 지속되고 있어 한나라당의 반통일, 반북정책은 시대에 역행하고 뒤처지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강재섭 대표의 대북정책관련 함구령이 내려진 시점에서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나라당 재선의원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따라갈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 2.13 합의이후 북미간 관계정상화 속도가 예상외로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도 변화에 맞춰 대북정책 기조를 변화해야 했다" 며 의견을 전했다.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변화 움직임에 대해 "갑작스런 변화는 반통일 전쟁당의 서푼짜리 거짓 변신" 이라며 비판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평양을 방문할 때만 해도 '특사자격'과 '정상회담추진' 등을 시비걸며 비판했던 한나라당이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런 정책 변화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고, 당사자인 북한에게도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줄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과거 민주공화당시절부터 신한국당까지 뿌리깊게 반북정책을 고수했다. 이제와서 갑작스런 대북정책 변화는 자칫 역효과를 낼 수 도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측은 "대북정책의 변화가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그들만의 정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 대선용 전략?

정의원은 정체성과 원칙은 지키는 가운데 북한과 교류와 협력을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신 포용정책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호혜적 상호주의에서 유연하고 적극적인 상호공존 원칙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나온 시점이 대선을 앞두고 있어 대선용 전략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과거 대선을 앞둔 시기에도 한나라당은 입발림에 그친 대선용 대북정책을 내 놓은 적이 있다. 또한 햇볕정책이라는 꾸준한 정책을 펴온 열린우리당에 비해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딱히 눈에 띄는 것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주변에선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 틀에 갇혀있다는 말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필요성을 느껴 대북정책의 변화를 꾀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를 통해 보수 수구세력의 이미지를 탈피해 진보세력과 젊은층 끌어안기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한나라당 태스크포스(한나라당내 대북정책수립 연구팀,이하 TF)에 속한 한 의원의 측근에 의하면 " 대북정책 변화에 대해 대선을 앞둬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는 것을 안다"며 "한나라당은 정치단체 이므로 정치색깔을 배제 할 수 없다" 며 대선을 앞둔 상황에 나온 홍보용 전략일 수도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은 진보에서 극우에 이르기까지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다" 며 "대북정책에 대해 점검하는 단계이며, 아직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나라당 대북정책이 대선이후에도 지켜질 공략이라면 먼저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신뢰를 줄 만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우선 과거 대북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와서 대북정책의 변화를 꾀한다면 과거의 한나라당의 정책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또한 보안법 페지와 같은 문제에도 대북정책 변화와 마찬가지로 입장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 한나라 당내 분열조짐의 시작?

한나라당은 구체적으로 대북정책을 수정하기 위해 TF 팀을 구성했다. 이는 지난 13일 김형오 원내대표가 당 소속의원들에게 보낸 안내장에서 " 급변하는 남북관계 상황에 당이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고 말해 새 대북정책 수립 연구를 위한 TF팀이 구성되는 것으로 실체화 됐다.

김충환 원내 공보부 대표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에 있어 북핵 폐기같은 원칙을 지키되, 민족화해 평화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북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노력을 하려한다” 며 이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한나라당내 변화를 반대하는 보수 원로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고한 반북인사로 평가되는 김용갑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회주의적이고 눈치나 보는 의원들이 앞장서서 급진적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루 아침에 대북정책 노선이 확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국민에게 도리어 신망을 잃고 도움이 안 된다”며 확고히 비판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선 미국과의 관계에 염두를 두고 대북정책 변화를 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한나라당 유력후보들이 미국과 사전 접촉한 사실이다. 6자회담 전에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보 차관보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와 만나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설명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그 이후에도 버시바우 미 대사가 박 전 대표를 따로 만나는 등 한나라당내에서 어느 정도 북미관계 변화를 예측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한 중진의원의 말 처럼,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변화조짐은 변화의 첫 출발점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직 없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전통 지지층이 보수세력인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한나라당의 고민거리이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많은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변화 발언이 과거 2002년도의 대선때 처럼 말뿐인 빈수레가 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 TF팀을 구성하며 구체적인 대북정책 수정에 나선 한나라당이 과거 수구보수의 이미지를 깨고 어느선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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