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자율화' 열린우리 '계속 유지'

대학입시 3불(不)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은 23일 일제히 '3불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3불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3불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실정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3불 정책'을 확고히 지킨 노무현 정부 4년간 오히려 사교육비는 40% 증가했다”며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학 입시는 자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3불정책'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혜석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허용하면 중산층과 서민층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3불정책'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게 열린우리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각 당의 대선주자들도 '3불정책'에 대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경남 김해를 방문한 자리에서 본고사는 대학자율에 맡기고 기여입학제는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실시하되 고교등급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표는 본고사 실시 여부는 대학에 맡기고 기여입학제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긍정검토할 때가 됐으며 고교등급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지사도 "지역균형선발제 확대를 전제로 대입전형 방식의 결정권을 100% 해당 학교에 위임해야 한다"며 자율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정동영ㆍ김근태 전 의장과 민생정치모임 천정배 의원 등 범여권 대선후보들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3불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3불정책이 12월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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