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이 6일 국회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명박 정권은 국가안보위기 관리능력을 형편없는 수준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으나 이는 지난10년동안 국가안보의식을 제대로 고취시키지못한 민주당의 책임임에도 현정권에 책임으로 돌린다는 지적이다.

송 최고위원은 또한 국방부 장관이 북의 어뢰공격가능성에 대해서도 “초계함의 레이더를 피해서 빠른 속도로 야간에 30센티미터 시야 확보도 안되는 바닷속을 엔진소리도 없이 들어와 스크류 소음도 안 나는 신종 어뢰를 발사하여 레이더에도 안 걸리고 1200톤 천안함을 한방에 두 동강 내고 바로 따라온 속초함이나 백령도 해안포대에 발각되지 않고 귀신처럼 도망갔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며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군의 수중 전력은 야간전투와 정밀타격, 장시간 잠항능력에서 우리의 정보능력과 초계능력에 비해 취약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며 “국방부장관 말을 추론하면 북한이 UFO 수준의 잠수정과 레이더에 안 잡히는 스텔스 어뢰 등 신병기를 개발했거나, 아니면 우리 해군의 레이다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발언은 북의 침입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북을 대변하는 듯한 뉘앙스로 안보의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송 최고위원은 “식량 기근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에 대해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쌀한톨도 인도적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권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퍼주기'와 '끌려다니기'로 폄하하고 결코 퍼주지 않고 절대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내에 친남우호세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 쌀과 비료지원을 즉각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남북간 보건의료협정체결을 통해 결핵환자 등 북한동포들이 남북관계 정치군사 상황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보건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강산, 개성관광을 재개하라”고 밝혔다.

송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안보는 안보대로,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대로 동반추락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날 송 최고위원의 연설 이후 일각에서는 지난 10년 좌파정권동안 망쳐놓은 대북관계를 현 정권 탓으로 돌리는 야당의 뻔뻔스러움이 극에 달했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