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한미FTA 협상 타결 관련 특별 담화 발표

노무현 대통령은 2일 밤9시50분에 발표한 대국민 특별 담화에서 "도전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못되며 지키려고만 한다면 추월당할수 있다"면서 한미FTA에 대한 소신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FTA는 "국가경쟁력의 문제였기 때문에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내린 결단이었다"고 술회, 다소 비장감마저 엿보인 담화를 발표했다.

또 노 대통령은 농업과 제약분야만 어려워질 뿐 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어려움이 있을수 있겠지만 "(한미FTA로 인해)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주장엔 절대 동의할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나아가 "서비스시장이 개방돼서 경쟁력을 키워야 고학력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고부가가치를 이룰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9시50분 TV로 생중계된 '한미 FTA 협상 타결에 즈음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작년 2월 협상을 말한 이후 14개월만이며, 정부차원에서 준비한 것이 4년 만이다. 참으로 길고 힘든 시간이었다. 국민에게 감사드리고 협상단도 침착하고 끈기있게 협상을 잘 이끌어 줬고, 그동안 정부를 믿어준 국민 여러분께 고맙다”면서 특별 담화를 시작했다.

이어 "이번 협상은 철저한 손익계산을 따져 우리의 이익을 얻어냈다며 협상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과, 국제적으로 규범화된 선례를 따라 협상을 이끌어 냈다"고 노대통령은 밝혔다.

또한 노 대통령은 “자동차, 섬유, 전자 우리의 주력상품 뿐 아닌 신발, 가방 등 다른 소모제품도 타결됨으로써 미국 조달 시장의 문턱이 맞아져 우리 국민들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점, 물론 우리의 요구를 모두 관철 시킨것은 아니지만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위생 검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문제를 FTA 협상과 분리해 논의키로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대통령은 “다만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 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날 뼈 조각 검사에서 한국 정부의 전량 검사와 전량 반송으로 인해 미국이 앞으로의 쇠고기 협상과 절차이행에 관해 한국정부가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을 가지고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수입과 절차의 이행에 관해 기한을 정한 약속을 문서로 해줄 것을 요구한데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쌍방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타협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쇠고기의 수입이 가능한 시기를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을 기한을 정한 무조건적인 수입의 약속이라고 하거나 이면계약이라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어려운 분야도 있을 것이라며, 그 대표적인 것으로 농업을 꼽았다. “하지만 정부는 최대한 농민들을 보호하려 했으며, 농업분야에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며 전업농을 육성할 것이라고 하며 정부는 농민들의 전업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또, “제약산업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며, 언제까지 복제 약품에 의존할 수는 없다”며 “새로운 제약개발을 위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하며, 이 또한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밖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분야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분야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경우에도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FTA로 국민들이 부득이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노대통령은 “방송과 문화산업이 크게 열리지 않는 것이 아쉽다며, 공공서비스와 문화적 요소는 보호해야 하지만 산업적 분야는 개방돼야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협상단이 방어를 잘 한 것은 좋지만, 너무 방어를 잘해 아쉬운 마음이 든다”는 소감을 내놓았다.

노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선진국은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다”며 “도전해야만 선진국이 된다”고 밝히며, “앞질러 가는 것만이 아닌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도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주하면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 추월당할 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해야 하고, FTA는 그 도전”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FTA는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협상과정에서 정부는 찬반 양쪽의 의견을 협상에 최대한 반영키 위해 노력했다”며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잘 이끌어낸 결과”라고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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